주택200만호건설>의 정책목표
1) 주택 공급 확대
그 당시 우리나라 주택 문제 중 가장 핵심적 요인으로 주택의 공급 부족을 꼽았다. 그에 따라 우리나라 주택시장을 구조적으로 안정시키기 위해서 주택 수의 대폭적인 확충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2) 주택 가격안정
주택공급을 확대하는 동시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주택보급률의 증대가 반드시 주거 복지 확대를 가져오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다. 따라서 시장 구매력을 바탕으로 한 물량 공급 위주의 주택정책만을 지속시키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현 정부는 실질적인 서민주거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주택육성방안’ 발표
임대주택을 건설 공급하는 기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
1984. 12
‘임대주택건설촉진법’ 제정
임대주택에 대한 택지, 금융, 조세지원의 대폭확대로 임대주택건설촉진
(2) 2기(노태우정부- 김영삼 정부)
일시
사건일지
주요특징
1988년
주택200만호건설계획
영구임대주택
노태우정부에서는 이를 잠재우기 위한 정책들을 발표한다. 그 대표적인 정책이 바로 1988년의 부동산종합대책(8.10)이다. 이 정책은 토지공개념제도를 도입하여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후 부동산종합대책 후속 조치 성격으로 주택200만호건설계획이 추진되었고, 1990년에는 택
, 노조운동으로 노조설립 증가 등 경제적으로 자율, 경쟁, 개방체제로의 이행을 통해 국가의 개입을 완화하는 쪽으로 정책을 실현하고자 하였다.
3) 평가
이 시기 동안에는 정부의 특정산업 개입근거를 폐지하였고, 기술개발 등 시장 보완적 산업정책의 추진에 노력했다는 긍정적 평가가 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 정리(규제 완화 정책)
노태우 정권의 강력한 규제 정책으로 인해서 침체된 부동산 경기속에 출범한 김영삼 정부는 신경제 5개년 계획의 주택부문을 통해 1997년까지 5년동안 주택 300만호를 건설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실시된 노태우 정권의 200만호건설이 많은 부작용을 낳았듯이
해제 등 역시 유사한 성격의 활성화 정책수단을 동원하였다. 이 레포트는 역대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의견을 서술하였다.
Ⅱ. 본 론
1. 역대 정부의 부동산 정책
1) 전두환 정권의 부동산정책
전두환 정권은 공공부문 200만호주택건설, 민간부문 300만호주택건설 등 총
- 중략 -
주택200만호건설 등 적극적인 공급확대시책과 토지공개념제도와 같은 강력한 투기억제시책의 영향이 그 원인으로 분석된다.
두 번째 전환점은 외환위기가 발생한 97년 말 이후이다. 96년 이후에는 수년간 누구려졌던 부동산 선호심리가 되살아나고 대규모 개발사업이 시행됨에 따라 부동산 가격이 국
정부에서는 1988년 서울올림픽 개최를 위해 서울 강남권 개발에 치중했고, 노태우정부는 주택200만호건설 계획으로 분당과 일산, 평촌 등을 개발하기 시작하여, 89년 지방순시 때 ‘청 단위의 중앙행정기관의 대전 이전’방침을 발표했다. 이에 반해, 김영삼 정부는 ‘국제화’, ‘세계화‘를 슬로건
정책은 시장상황을 수습하기 위한 투기억제 정책 과 시장활성화를 위한 경기부양 정책을 반복하는 임기 대응적 성격이 많았다. 그 중에서도 전반 적으로는 규제완화 비중이 더 컸고, 개발정책은 주택공급 확대 위주였다. 부동산 개발정책으로는 상계지구 등 주택115만호건설, 한강정비사업, 1982년 임대